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, 주요 의제, 변수

이제 4월 27일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곧 성사가 될 예정입니다.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과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는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

첫째,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.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초점이 비핵화를 향해있고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과연 비핵화는 가능할까요? 

북한에서 비핵화라는 미끼(?)를 던져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성사 시켰습니다. 하지만 곧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미궁 속으로 빠져 버렸습니다. 행여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될 경우에 미국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. 북한의 강경파들이 주요 인사로 배정 시켜서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어서 북한이 또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는 판단이 들면 이번에는 전의 단계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 

둘째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들수 있습니다. 위의 첫째 비핵화와도 같은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통일을 위해서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

셋째,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세부 협력 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. 남북의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력이 필요합니다. 단순하게 잘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명확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. 

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북한의 최고 위원장이 내려와서 개최가 된다는 점입니다. 사실 이것만 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 

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잘 성사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. 그동안 고위급 회담을 계속 열어서 의전이나 경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실무 회담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 

남북 회담의 변수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. 북한에 있습니다.

북한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핵실험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 회담을 위해서 준비한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양보와 타협을 거쳐 현명한 남북 정상회담이 되길 온 국민들이 기원합니다.